데일리메디 병원들 '일용직 급여내역 신고'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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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일용직 급여내역 신고' 철저히


[ 2007년 03월 23일 21시 55분 ]

병원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일용직 근로자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근로자의 급여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하게 돼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지원세제를 도입했다.

근로소득지원세제는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현급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 제도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근로장려세제 도입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9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대비, 2006년부터 고용주에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내역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 시행됐다.

새로운 제도의 홍보를 위해 지난해에는 고용주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다.

하지만 금년 1.1일 이후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 미제출금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선병원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내역서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일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로 병원협회는 최근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제도 안내'라는 공문을 각 회원병원에 발송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이 공문에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부터는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이들의 지급내역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알렸다.

지급내역서 제출대상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해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이다.

제출내역은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이이며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전산매체, 현금영수증 단말기, 서면제출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