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작년 '1조대' 의료급여 미지급액 '1000억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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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조대' 의료급여 미지급액 '1000억대로'


[ 2007년 03월 25일 03시 05분 ]

지난해 말 1조원 이상 치솟았던 요양기관 미지급 의료급여비가 당분간 1000억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탁금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올해 중순경 특정 지역의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이를 일부 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미지급액은 1450억원으로 지난달 말 670억원에 비해 7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급여비가 월말에 지급된다는 점과 지난달 같은 기간 미지급된 의료급여비가 1805억원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공단 역시 당분간 의료급여비 미지급액 완전히 해소되기는 힘들지만 1000억원대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하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시도에서 급여비가 예탁되면 즉시 지급토록 하고 있지만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올 하반기까지 월초에 미지급액이 발생해 월말에 지급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23억원, 경기 245억원 등으로 요양기관이 집중된 서울·경기 지역의 미지급액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150억원, 부산 141억원, 인천 119억원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미지급액이 50억을 넘은 지역은 전남(83억원), 대구(80억원), 경북(62억원), 광주 (61억원) 등이었으며 충북 43억원, 경남 36억원, 전북 35억원, 대전 31억원, 울산 22억원, 제주 11억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특정 지역의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는 올해 중순경 별도 편성된 200여억원의 예산을 통해 일부 지역의 미지급액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의료급여비 지급액이 편성돼 특정 지역의 미지급액이 다소 높을 수 있다"며 "상반기 이후 올해 상황에 맞게 별도 예산을 투입해 미지급액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