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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勞,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양보없다"


[ 2007년 04월 18일 21시 55분 ]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노조측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채 법 제정을 강행할 의도를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 보건복지부는 17일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국립의료원 노조측의 공청회장 점거로 무산됐다.

병원 노조, 한국노총 및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저지 투쟁 위원회’(이하 특투위)를 결성하고 법 제정을 위한 필수 절차인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법 제정 저지투쟁을 본격화했다.

특투위는 공청회를 무산시킴으로써 국립의료원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공청회라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에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한 것.

하지만 복지부는 굳이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안 상정을 강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노조측과 정면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상황을 두고 보면서 노조와 꾸준히 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이라면서도 “공청회는 법안 상정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 자체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노조의 반대로 공청회가 계속 무산된다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법안 상정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회법 58조에 6항에 따르면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노조는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청회를 무산시켰지만 복지부는 공청회 개최 없이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계산에 법안 제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태도에 노조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연합노조 관계자는 “법안 상정 자체를 막기 위해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며 “만약 복지부가 공청회 없이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법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