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노사정위원회 '가동' 물꼬 트이나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노사정위원회 '가동' 물꼬 트이나


[ 2007년 03월 26일 02시 39분 ]

산별노사 합의를 기초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1년 가까이 요구해 온 ‘의료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 노사정위원회 가동 및 운영방안, 구체적인 의제와 역할 설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

유시민 장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보건노조가 요구하는 의료노사정위원회에 함께 참석하겠다”면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부와 대화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홍명옥 위원장은 “보건의료 노사가 요청한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에 복지부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후 정기적인 정책 협의회의 틀을 마련하고, 실무단위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별 노사합의를 기초로 1년 가까이 요구해온 의료노사정위원회에 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분명한 참여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노조측은 고무적인 분위기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특히 “최근 의료법이 심각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의료정책과 제도에 대한 노사정 대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이 의료노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난 2004년에 이미 산별 합의한 사항이므로 이번 공동실무위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명옥 위원장도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들과의 갈등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조는 물론 시민단체와도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부 각종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공공의료 30%, 4조 3천억 구체적 이행계획 ▲공공병원 노사정간 정책협의 틀 마련 ▲혈액사업 공공성강화 대책 등에 대해 홍명옥 위원장은 유시민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공공의료와 관련, “병원이 많다고 국민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며 치료중심이 아니라 예방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혈액원법이 곧 입법예고를 거쳐 4월 국회로 넘어간다”면서 “이와 관련, 노조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