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입법예고 정점, 의료법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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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점, 의료법 갈등 2라운드


[ 2007년 03월 26일 21시 30분 ]

복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전면 거부를 전제로 한 의료계 의견이 200여개가 넘게 제출됐는데도 불구, 여전히 입법 과정을 밟아갈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의료계, 특히 의사단체 역시 의료법 개정안의 중도 하차를 목표로 공조 틀을 과시하면서 총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26일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내부 심사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예정대로 개정 작업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많다고 해서 눈치를 보거나 끌려가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빠르게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의지도 내 비치고 있다.

이영찬 의료정책본부장은 26일 기고문을 통해 “의료단체는 집단휴진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 대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집단휴진 등으로 진료 공백이 우려될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 추진에 있어 의료계의 집단 반발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인 동시에 입법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계 반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도 강하게 부인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마치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독소조항이 변경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도된 내용은 이미 입법예고 안에 포함됐던 것이며 조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추후 국민은 물론 의료계의 의견을 검토한 뒤 결정해 입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일부 신문사가 간호진단과 임상진료지침, 의료기관 종류 분류 원칙이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돼 수정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결국 의견 수렴 기간이라는 성격 상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입법예고가 오히려 양측의 제2의 갈등 시점이 되는 셈이어서 의료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