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급 이상 '진료량-치료결과' 상관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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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진료량-치료결과' 상관성 평가


[ 2007년 03월 26일 22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량과 진료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수술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특정수술의 경우 진료량이 많은 병원이나 의사 등 공급자의 진료결과가 상대적으로 진료량이 적은 요양기관에 비해 양질의 진료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6월이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및 의료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진료량과 진료결과 간 상관관계가 있는 수술에 대한 '진료량 지표 평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평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전산매체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양지표와 관련있는 수술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 기간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지난해 진료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지표는 수술건수와 환자상태를 보정한 기관별 건당진료비, 평균입원 일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심혈관계, 정형외과, 암 등이 평가적용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심평원이 밝힌 평가적용 항목 예는 심혈관계 수술에서 ▲관상동맥우회로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경동맥내막절제술 ▲소아심장수술 ▲복부대동맥류 절제술이며 정형외과에서는 슬관절전치환술, 기타 항목으로 조혈모세포이식 등이다.

암의 경우 ▲췌장절제술 ▲식도절제술 ▲간절제술 ▲위절제술 ▲대장절제술 ▲폐절제술 등 평가적용 항목으로 제시됐다.

심평원은 현재 진료량 지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후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평가데이터 구축, 평가방법, 결과분석 등 '평가 세부시행 계획'을 별도 심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대해 기관별 진료량 이외에 평균 진료비, 평균입원 일수 등 동일 평가군의 평균값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량 지표 평가는 외국의 자료 등을 통해 진료량과 진료결과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증명된 사항을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현재 외국의 근거자료가 국내 현실에 적합한지를 다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가를 담당할 실무부서 확정 및 자료 구축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추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