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블루오션 '노인요양병원' 된서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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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노인요양병원' 된서리 임박


[ 2007년 03월 26일 21시 47분 ]

최근 노인환자 대상의 요양병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요양병원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수가인하' 카드를 빼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26일 열린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관련 회의에서 요양병원들의 폭증사태에 우려를 표하며 10% 수가인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현행 질환별 정액수가제(ADRG) 적용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들의 건강보험수가를 1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요양병원들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중소병원들의 요양병원 전환 움직임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가 넉넉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상반기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전국 160여개에 불과했지만 지난 1년 동안 320개로 늘어났다.

병상수도 3만6000여개에 달해 복지부의 2011년 목표치 2만 병상보다 1.6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총 진료비도 전년 1110억원에서 2156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때문에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갖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기존 수가인하를 통해 급증하는 요양기관들을 적절히 조율하고자 하는 것.

하지만 복지부의 수가인하 방침에 대해 요양병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요양병원들의 폭발적인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까지 인하되면 줄도산이 불가피 하다는게 이들 병원계의 입장이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정부가 요양병원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수가인하를 운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중소병원들에게 융자금까지 지원하면서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을 종용해 놓고 이제와서 규제하려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박인수 회장은 요양병원들에 대한 수가의 일괄적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원시설이나 인력기준 등 의료의 질(質)과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들에 대해 수가를 일괄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박 회장은 "만약 수가인하가 불가피하다면 병원별 차등화 방안을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차등화는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요양병원들의 옥석 가리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