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호관리차등제 코앞…병원계 우려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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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차등제 코앞…병원계 우려감 고조


[ 2007년 03월 27일 02시 50분 ]

오는 4월 간호관리료 차등제 전격 시행을 앞두고 병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간호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계에 이어 상위단체인 대한병원협회도 제도 시행 유보를 촉구하고 나선 것.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인력 수급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협은 성명서에서 "입원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병원급의 약 70%정도가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는 곧 입원료 삭감으로 이어져 병원의 경영손실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간호사를 확보하려해도 구하기 어려운 일선병원들의 현실을 간과한채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시행유보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직격탄이 예상되는 중소병원계는 우려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줄곧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을 반대해 온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최근 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결사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중소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당국은 우리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우선 중소병원계의 간호인력 수급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7등급으로 나눠진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할 경우 대부분의 병원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간호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데도 구하지 못한 만큼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병원의 약 70%가 간호등급 7등급에 속하게 돼 입원료 5%를 삭감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 제도의 취지가 일자리 창출이지만 이는 결국 인력 채용 부진에 따라 수입의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예고된 정책 실패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는 "중소병원이 간호 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자체를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