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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前복지 "거품빼면 약값 20%인하"


[ 2007년 03월 27일 02시 45분 ]

5대 운동본부의 상임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사진]이 약값의 20~30%를 거품으로 보고 본격적인 인하운동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5대 운동본부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사회 각계인사들이 경제회생과 일자리, 행정개혁, 복지정비와 국민생활안정, 보건의료 구축, 교육혁신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5대 핵심과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단체이다.

2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태표 상임대표는 "약값의 경우는 직접 다뤄봐야 잘 알고 있지만 가격의 20~30% 이상이 거품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약값 등에 상당한 거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약값, 기름값, 통신료 등 거품 항목의 경우 시장가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적이 거의 없다"고 "기업이 담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적 허점이나 관련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원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약값의 경우 거품을 제거할 경우 최소 10%에서 30%까지도 가격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공정한 가격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것을 다짐했다.

또한 제도적 허점 및 해당부서의 직무유기 등을 적발하기 위해 해당부처의 정보공개 청구 나 감사원을 통한 감사청구 등 정부 감시도 병행한다는 것이 5대 운동본부의 방침이다.

이 대표는 "약값은 거품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20~30%의 가격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5대 거품항목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고 있는 만큼 가격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단 감사원에 정부 각 부처가 업무감독을 제대로 해왔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 정보공개도 청구와 함께 공정위를 통한 사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