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 허위청구 병·의원은 산재도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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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허위청구 병·의원은 산재도 '가짜'


[ 2007년 03월 27일 21시 46분 ]

건강보험 급여비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경우 산재보험 진료비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환자와 산재보험 환자를 복합 진료하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특성 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진료비도 부당청구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27일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드러난 89개 의료기관 가운데 11개 산재 의료기관이 지난해 산재보험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산재의료관리원은 지난해 실사대상 기관 선정에서 2005년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89개 의료기관 가운데 단 한 곳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허위·부당청구를 방치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그 결과 건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89개 의료기관 가운데 산재진료비 지급규모를 고려, 11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실태를 확인한 결과 부당하게 청구된 산재 진료비는 1억3541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관악구의 A병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사용하지 않은 흡입마취제 비용 102만원을 청구하거나 물리치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의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 2525만원을 과다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2141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강원도 춘천시의 B의원과 전북 전주시 C병원은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 등을 청구해 각각 112만원, 14만원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 강북구 D의원 역시 내원일수 증량 등을 통해 642만원의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강원도의 E의원과 충청남도 천안시 F외과의 경우 제공하지 않은 식대를 허위로 청구해 각각 31만원, 82만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았으며 충북 제천시 G의원은 구입하지 않은 주사약을 청구해 8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건보 급여비 허위·부당청구가 산재 급여로 이어지면서 감사원은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해 심평원 등의 실사자료를 적극 활용, 부정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우선 실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재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여하고 의료제한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4774곳이지만 실사인원은 79명에 불과해 실사대상 기관 역시 216곳(4.5%)에 불과하다"며 "향후 심평원의 실사자료를 적극 활용해 부정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실사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