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92개 산재 의료기관 허위청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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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개 산재 의료기관 허위청구 ‘적발’


[ 2007년 03월 27일 07시 10분 ]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환자가 외국에 체류 중임에도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급여비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통해 “장기요양 중인 산재환자들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출입국 현황과 진료비 청구현황을 비교한 결과 192개 산재 의료기관이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진료비 허위청구가 적발된 기관은 5개 산재병원, 1개 지방의료원, 186개 민간 산재지정의료기관 등이며 의사, 간호사 등이 산재환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에도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 5086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2개 허위청구 의료기관 가운데 43곳에서는 간호사 ·물리치료사의 허위 기록이나 행정직원에 의한 허위 진료비 청구가 적발됐으며 나머지 149곳에서는 의사가 직접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K의원(의사 J)는 산재환자가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33회에 걸쳐 중국에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나 통원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진료비 198만원을 청구,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산재의료관리원의 실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청구점검 및 심사업무의 강화를 요구했다.

실제로 산재의료관리원의 실사율은 전체 대상의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실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아 2005년에도 1억3541만원을 부당청구한 11개 의료기관이 실사대상에서 누락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한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를 회수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한 기관 소속 153명에 대해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산재환자 관리 및 진료비 청구업무 지도감독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향후 허위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진료비 심사업무를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