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지역사회 중심 통합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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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 통합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2007년 03월 27일 11시 08분 ]

앞으로 정신질환자와 가족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신보건팀 이원희 팀장은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신보건법 개정안 공청회 자리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팀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중심의 관리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 알콜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정신요양시설 등과 연계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의 가족은 물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재원이나 인력 등 투입요소가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예산 중 정신보건분야 예산은 2006년 대비 2007년 141억원에서 23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총 인구 규모와 각종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손실비용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

특히 개인정보 보호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대상이 되기 쉬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원희 팀장은 “정실질환자와 가족의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이나 거주서비스,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등은 환자의 권익보장 강화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팀장은 “병상수를 축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지원이나 재가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은 부작용이나 효과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입원환자의 계속입원여부를 진단하는 2인의 의사가 동일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경우는 불인정 하는 규정 등 정신과 전문의의 지역적 편중이 심한 여건속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