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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가난한 지자체, 허리 펴지나"
[ 2007년 03월 27일 22시 01분 ]
앞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복지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원분담 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의하는 ‘지방비부담심의회’가 설치돼 가난한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비부담심의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와 지방의 재원분담 비율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돼 복지수요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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