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공단-심평원, 조직·기능 개편 검토"


[ 2007년 03월 28일 03시 13분 ]

건강보험 관리운영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분리된 보험자 조직에 대한 개편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사진]은 '건강보장의 미래전략'보고서를 통해 "건강보장 관리운영 방식의 효율성 문제는 제도 출범부터 이념적 색채가 개입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며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통합과 조합의 논쟁은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자의 기능을 가입자 관리, 재정관리, 심사 및 평가 기능 등으로 구분할 때 하나의 조직이 바람직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보다 조직과 기능을 분권화하고 기능 간 연계와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 위원의 설명이다.

최 위원은 "공단과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편 등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개편은 철저하게 수요자인 환자와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래 건강보장 조직은 연구중심의 정부조직으로 개편해 진료 적정성 평가뿐만 아니라 급여 심사기준 개발, 요양기관 서비스 평가, 약가의 재평가 등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으로 최 위원은 제시했다.

집행기능의 경우 정보와의 계약을 통해 외부 영리 혹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최 위원은 건강보장의 관리를 자치단체나 진료권 단위로 자율성을 부여, 지자체 단위로 보건의료 인프라나 공공보건 조직과 연계해 건강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자치단체 단위로 보험급여의 사후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향후 지역별 총액계약제 등과 같은 지불제도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최 위원의 주장이다.

최 위원은 "진료비 심사와 지불을 지역자치단체 단위의 보험 관리자에게 맡김으로써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며 "통합된 단일보험자 시스템 속에서 내부적인 시장 매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