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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는 치과 보복"


[ 2007년 03월 28일 07시 20분 ]

최근 복지부 내에서 구강보건팀 해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치과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치협 등은 구강보건팀 해체가 최근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료계와의 공조에 대한 보복행정 조치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치협은 성명을 통해 "심각한 수준의 국민구강건강과 국내외에서 확인된 중앙정부의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의 유용성을 감안하면 정부는 구강보건팀을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갑작스러운 구강보건팀의 해체 논의 소식은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즉각 중단·취소돼야 한다"며 "전 치과계가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치과계는 이번 조치가 국민 구강건강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강보건팀 해체설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치협은 "최근 치과계가 의료인 단체와 공조해 의료법 개정 저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논의된 구강보건팀 해체는 보복행정 조치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강보건팀의 성과가 미미하다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치협은 ▲국민 구강건강실태 조사 ▲보건소 구강보건 사업 강화 ▲초등학생 치아홈 메우기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제한된 인력과 예산에서 상당한 활동을 펼쳐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치협은 "구강보건팀 폐지 논의는 국민구강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치과계의 중론"이라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많은 시민단체들도 복지부의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볼 때 구강보건부서가 반드시 필요한 부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치협을 포함한 치과병원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학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범 치과계는 29일 12시 공동기자 회견을 통해 구강보건팀 폐지 방침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치협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역행하는 구강보건팀 폐지 방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국민적 관심사로 공론화할 것"이라며 "범치과계 단체장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구강보건팀의 해체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