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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시위 떠난 의약품…자포자기 제약계
[ 2007년 03월 28일 21시 55분 ]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이 다른 핵심 쟁점 분야에 밀려 헐값으로 넘어갈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도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한미 양 측이 서울에서 FTA 체결을 위한 막판 고위급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분야가 우리측 주요 쟁점사항을 위해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전망, 제약협회도 타결 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약품 분야 협상 진행상황에 따르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제약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 공개, 윤리적 영업관행 촉진, GMP·제네릭 허가 상호 인정 등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 업계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 특허 연장 부분에서도 수용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신약 최저가 보장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만복 FTA 국장이 의약품 분야를 내줄 수도 있음을 시사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 측 핵심쟁점인 농산물·섬유 분야 협상에서의 우위를 위해 의약품 분야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당초 우려했던 우리 측 핵심분야인 농산물·무역구제 등 협상에서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의약품 분야 빅딜’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이처럼 의약품 분야가 희생양이 될 것이 확실시 되자 제약업계에서도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FTA 협상은 의약품 분야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며 의약품 분야가 희생양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측 협상단에 수 차례 제약업계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협상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할 만큼 했는데 협상이 이렇게 흘러가 아쉽다”며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아울러 협회 측은 협상 타결 후를 대비해 제약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모색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협상 후를 대비해 민간 실무정책반을 편성, 협상결과에 따라 피해를 축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변신이 필요하다”며 “협상에 따라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각 제약사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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