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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직개편" vs 齒 "국민 구강건강 포기"


[ 2007년 03월 29일 02시 51분 ]

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설이 의료법 개정과 맞물려 흘러나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범치과계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 것으로 사실이지만 구강보건팀 해체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치과계의 움직임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29일 치과의사협회, 치과병원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학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범치과계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구강보건팀 해체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해체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범치과계는 "그 동안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에서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지속했다"며 "갑자기 등장한 구강보건팀 해체 방침의 결정 배경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미 업무 이관이 진행되는 등 구강보건팀 해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이번 구강보건팀 해체가 의료법 개정에 대한 복지부의 보복행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치협 안성모 회장은 "구강보건팀 해체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며 "복지부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범치과계가 뭉쳐서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특히 "보복행정이 아니라더라도 범치과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 명분도 충분하다"며 "구강보건팀 해체가 결정될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조직 개편이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강보건팀 해체가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달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요양보험법 등 향후 추가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사안의 발생에 대비, 조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정된 조직과 인력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적 차원의 조직 개편에 대한 각 부서실 검토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도 "구강보건팀 해체의 가부에 대해 얘기할 차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시대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져 온 예를 들며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부서의 폐지와 인력 변동 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추가 인력이 소요되는 사안이 발생한다고 해서 당장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부 조직을 개편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중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개편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