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식대급여, 조급한 '병협' 느긋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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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급여, 조급한 '병협' 느긋한 '복지부'


[ 2007년 03월 29일 03시 08분 ]

식대 급여전환 이후 병원계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기준 개선을 놓고 병원협회와 복지부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병원들의 이익단체인 병원협회는 식대 급여기준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개선을 위해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여유로운 태도로 병원계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는 것.

병원협회는 식대 급여전환 직후인 지난해 9월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며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또한 최근에는 상명대학교 오동일 교수에게 식대 급여전환 이후의 병원계 실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식대가 급여전환 이후 수가수준 및 운영방식 재검토를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수가구조를 설계하고 원가보상이 가능한 수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것

오동일 교수팀은 식대 급여전환에 따른 병원계의 실상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5월 중순 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병협은 29일 512개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식대 수가 구조 및 수준 재평가를 위한 병원급식 수익 및 원가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한 문제점 지적을 넘어 인건비, 식자재비 등 식대에 들어가는 원가를 분석, 현행 급여기준이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음을 지적하겠다는 것.

병협은 회원병원들의 자료를 취합해 향후 복지부와의 협상테이블에서 식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병원계가 이처럼 숨가쁜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반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복지부는 느긋한 모습이다.

식대 급여전환 당시 논의과정에서 수가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많아 1년이 경과된 후에 재평가를 실시키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1년이 되려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았다"며 "오는 6월 이후에는 병원계의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협에서 식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재평가 논의는 1년 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식대 급여전환 이후 의료기관들의 입원환자식 제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 감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점검결과에 따른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혀 병원들로부터 제도의 문제점 개선보다는 의료기관 옥죄기에 열을 올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