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의계는 '당근' 주면서 치과는 '채찍질'

로그인 | 회원가입


한의계는 '당근' 주면서 치과는 '채찍질'


[ 2007년 03월 30일 02시 59분 ]

“한의협은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로 당근을 주더니 이번에는 치협을 상대로 구강보건팀 해체라는 채찍질을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강보건팀 해체설’이 의료법 전면개정을 불사하려는 정부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면전보다 더 무서운 의료법 투쟁 제2라운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가 어렵게 구축한 공조체제를 와해, ‘전면거부’라는 의사단체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한의협에 이어 치협에 두 번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0일 성명서를 발표, “복지부 조직개편에 따른 구강보건팀 해체는 비대위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간주한다”며 지금까지보다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뜻을 천명했다.

비대위는 “궐기대회 직후 갑자기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치과계를 다스리기 위한 치졸한 보복성 조치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의협에는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라는 회유책을, 치협에게는 ‘구강보건팀 해체’라는 강경책을 사용, 결국 의협만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힘 빠진 세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결국 공조세력만 없다면 의협의 의료법 개정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밖에 없고 의협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된다면 의료법 개정 추진에 힘이 실리지 않겠냐는 것이 복지부의 계산이라는 것.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복지부 주최 공청회에서 한의협 회장이 돌발적으로 참석했고 유사의료행위 삭제 방침 발표에 한의계가 흔들리기도 했다”며 “복지부가 앞으로 이런 보복조치를 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의료법 투쟁을 접자’라거나 ‘실익을 찾기 위해 공조를 깨자’는 반응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구강보건팀 해체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3개 의사단체 내부에서는 ‘공조를 와해시키려고 한의협과 치협을 상대로 교묘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