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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약제비 적정화방안 폐지 요구했었다"
[ 2007년 03월 30일 22시 00분 ]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당초 미국 측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전만복 한미FTA 국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이 적정한 수준의 약가 결정 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질적 무력화를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전 국장에 따르면 미국 측은 신약의 최저가 보장 및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 연동,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인하 반대, 약물경제성 평가 시행 연기 및 급여결정과 약가선정 분리 등 사실상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무력화를 요구했다.

전 국장은 “미국 측은 1차 협상 때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폐지를 요구, 2차 서울 협상시 협상을 중단시키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 측의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으로 제도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적정화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국내 개혁정책으로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상당 부분 우리 측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설명이다.

전 국장은 “한·미 양 측은 지금까지 모두 10여 차례 협상을 통해 상호 심각한 견해차가 표출되기도 했지만 서로 한발씩 양보한 결과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며 그동안 협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한편, 한·미 양측이 현재 마지막 날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분야에서는 신약 최저가 보장 및 특허허가 연계제도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타결됐으며 FTA 협상 타결 발표와 함께 세부내용이 공개될 방침이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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