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美, 약제비 적정화방안 폐지 요구했었다"
[ 2007년 03월 30일 22시 00분 ]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당초 미국 측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전만복 한미FTA 국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이 적정한 수준의 약가 결정 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질적 무력화를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전 국장에 따르면 미국 측은 신약의 최저가 보장 및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 연동,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인하 반대, 약물경제성 평가 시행 연기 및 급여결정과 약가선정 분리 등 사실상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무력화를 요구했다.

전 국장은 “미국 측은 1차 협상 때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폐지를 요구, 2차 서울 협상시 협상을 중단시키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 측의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으로 제도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적정화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국내 개혁정책으로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상당 부분 우리 측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설명이다.

전 국장은 “한·미 양 측은 지금까지 모두 10여 차례 협상을 통해 상호 심각한 견해차가 표출되기도 했지만 서로 한발씩 양보한 결과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며 그동안 협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한편, 한·미 양측이 현재 마지막 날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분야에서는 신약 최저가 보장 및 특허허가 연계제도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타결됐으며 FTA 협상 타결 발표와 함께 세부내용이 공개될 방침이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