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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지극히 부적절한 인사"
[ 2007년 03월 30일 10시 40분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 ‘지극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난했다.

보건연합은 한 지명자에 대해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을 내준 장본인이란 점과 협상시작 하루전에 형식적으로 진행하려했던 비민주적 인사라는 점, 한미 FTA 체계지원위원회 위원장 재직시 국민들의 이해를 가로막았다는 점을 들며 이번 인사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1999년 4월 한덕수 지명자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시절 미국 무역대표부에 보낸 서신을 통해 협정을 맺어 도입하게 된 A7 평균약가제도를 언급했다.

보건연합은 “A7 평균약가제도의 적용으로 약값의 가격 폭등을 촉발시켰다”며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그 예다”라고 주장했다.

즉, 노바티스가 A7 평균약가제도를 근거로 복지부의 결정약가를 1년 6개월 동안 거부하면서 시판을 중단해 환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글리벡을 구할 수 없었고 결국 글리벡의 약값은 A7 평균약값으로 결정됐다는 것.

보건연합은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약이 없어 죽을 수는 있어도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며 “한덕수 지명자는 죽어간 고인들의 무덤 앞에서 참회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또한 “한덕수 지명자가 A7평균약가제도의 도입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가 서야 할 곳은 총리지명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재판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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