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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특수건진기관 기사회생하나
[ 2007년 03월 30일 22시 12분 ]
노동부 처분에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 특수건강검진기관들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업무정지'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부산 B병원 등 4개 특수건강검진기관들이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수락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 특수건진기관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업무정지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부터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던 이들 특수건진기관이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들 4개 기관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가 된다.

때문에 이들 특수건진기관은 '엉터리 건진 논란'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노동부를 상대로 의미있는 설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들 기관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측은 "노동부의 처분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건진기관의 업무 재개는 소송을 진행중인 4개 기관에 국한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나머지 기관들은 업무정지 기한까지 계속해서 문을 열 수 없다.

또한 4개 특수건진기관이 제기한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들은 행정처분 자체가 소실되지 않고 유효하다.

더욱이 행정처분 90일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송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부의 처분을 수긍할 수 없는 특수건진기관들은 소송을 서둘러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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