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유형분류 이어 환산지수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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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유형분류 이어 환산지수 연구 '착수'


[ 2007년 03월 30일 22시 15분 ]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유형분류 연구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개발해 2008년도 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활용하기 위해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연구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가 유형별로 분류된 환산지수 도출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에서 기존에 적용된 환산지수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단일 환산지수 적용에 따른 유형별 원가 및 경영수지의 왜곡 여부까지 평가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을 위해 ▲ 급여·비급여의 실태 분석 ▲ 유형별 연구 상대가치와 적용상대가치의 차이 분석 ▲유형별 의료비(의료시장), 보험재정, 의료인력의 공급규모 등의 추계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유형별 의료수익과 비용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 사전작업으로 연구자들은 공단과 의약계의 선행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형별 환산지수 계산방법론과 도출된 결과를 비교해 원가 및 경영수지분석 결과의 타당성, 신뢰성, 일관성을 조사하게 된다.

단일 환산지수를 유형별로 적용할 경우의약계의 다양한 이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환산지수 연구뿐만 아니라 수용성을 제고할 방안 및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유형별 환산지수 산정의 장기적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연구용역에 응모를 희망하는 기관은 내달 9일까지 연구용역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연구용역 선정기관은 내달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유형분류 연구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의약단체, 가입자 단체, 공익대표 등이 참여해 공동으로 선정한 것과 달리 이번 환산지수 연구는 공단 단독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부속결의를 통해 올 9월까지 유형별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한다고 명시한 만큼 공단은 유형분류를 바탕으로 한 환산지수 연구 역시 늦어도 8월말까지는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유형분류가 일종의 공동연구 형식이라면 이번 환산지수 연구는 수가계약 시 공단이 제시할 안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8월말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