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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전문성 결여로 원칙 상실"


[ 2007년 04월 01일 06시 53분 ]

최근 수 년동안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소에서 나왔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결여되면서 소요 재원의 예측뿐만 보장성 강화의 일정한 원칙까지 상실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원은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요재정은 2008년까지 계속 10조1000억원에 이르는 등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재검토와 방향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방안은 1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요재정은 2008년까지 10조 1000억원에 이를 것이며 2008년 이후에는 매년 3조5000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되면서 향후 10년간 최소 35조원이라는 예산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윤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이 OECD 평균 보장성 수준에 목표가 맞춰지면서 내용보다는 수치적 달성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정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질환의 환자들에 대한 보장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 정책이 보편적 지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윤 연구원의 지적이다.

윤 연구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OECD 평균 70%라는 수치적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 내용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국가별로 의료 제도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70%라는 수치가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식대 등은 필수적 의료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급여로 전환하는 조치는 전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급여 확대 방향이 원칙을 상실하면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윤 연구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결여되면서 사전에 차단되지 못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과 독립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는 점"이라며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칠 모든 제안에 대해서는 재정영향 추계를 첨부토록 강제하고 제 3자의 검증을 담보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윤 연구원은 "보장성 강화 등 향후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잠정적 결론을 공시한 후 공개적인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방향 재설정이 향후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