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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정비…부적격 의약품 모두 '퇴출'
[ 2007년 04월 01일 11시 48분 ]
우수의약품 선별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포지티브제 도입 후속 조치로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경제성 평가를 통해 정비해 나가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1일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만6529개 약품을 오는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해 보험약 목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약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시스템)’이 도입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우선 올해 7월부터 고지혈증치료제(284개)와 편두통치료제(11개)에 대한 시범평가가 이뤄져 해당 품목의 보험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가격도 조정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고혈압치료제(1184개)와 소화성궤양용제(805개) ▲2009년 호흡기관용약(755개), 소염진통제(1577개) ▲2010년 항생제(2974개) ▲2011년 암 화학요법제(412개) 등이 평가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11년까지 보험등재약을 5000∼6000개로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지출 가운데 약제비 비중을 현재 29.2%에서 2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금액으로만도 최대 1조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용 효과성은 물론 임상적 유용성까지 고려해 평가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줄고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활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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