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00년이후 의사 보건소장 비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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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이후 의사 보건소장 비율 '최고'


[ 2007년 04월 01일 21시 55분 ]

복지부가 보건소장직에 한의사, 약사 등 비의사 출신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최근 5년 중 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서울시의사회 등이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결정을 받으면서 한 동안 잠잠했던 보건소장 비의사 임명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복지부가 집계한 '보건소 인력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전국 248개 보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21명으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5년 보건소 2곳의 증설에도 불구하고 의사로 근무하는 보건소장 비율은 전체의 45.5%로 2000년 이후 가장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히 줄어들던 의사 보건소장 수가 일시적으로 나마 증가세로 돌아선 것.

지난 2001년과 2002년 242개 보건소에서 각각 117명, 113명의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근무했으며 2003년과 2004년 보건소 4곳의 증가에 따라 116명으로 일시 증가했지만 2005년에는 다시 113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처럼 의사 보건소장의 수가 일시 회복세를 보이며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48.7%에 불과해 보건소장직 비의사 임명에 대한 일선 보건소와 의료계의 입장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보건소장이 전국적으로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선 보건소에서는 모집공고를 내도 의사가 지원하지 않거나 임기 중 사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고의로 의사를 소장직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가 보건소장 비의사 임명을 골자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각하결정을 내린 것은 의료계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 법률 자문단에서도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도 규제개혁 차원과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의료계에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등으로 시행령 개정을 일시 유보했지만 인권위의 각하결정을 바탕으로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 추진에 부담을 덜어냈다는 분위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 개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일시 유보된 상태"라며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