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노조, '4大보험 징수통합'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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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노조, '4大보험 징수통합' 아전인수


[ 2007년 04월 02일 02시 28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징수통합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적 찬반이 조사기관에 따라 엇갈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국무조정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민의 69%가 4대 보험 징수통합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회보험노조가 이에 상응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

2일 공단 사회보험노조 등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국민의 42%가 사회보험 징수공단 신설을 반대한 반면 찬성은 37.3%에 머물렀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공단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반대 응답자의 62.7%가 새로운 조직 신설을 통한 예산 낭비 우려를 꼽았으며 제도변경에 따른 국민적 불편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12.9%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20.6%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해 정부의 4대 보험 징수통합 추진이대국민 홍보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노조측은 분석했다.

징수통합 공단의 신설일정과 관련해 국민의 88%가 '늦더라도 충분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정부 일정이 타당하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무조성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4대 징수통합 찬반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당시 국민의 69.9%가 정부의 통합추진 시기(2009년)에 대해 '적절하거나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가 단순한 4대 보험 부과·징수통합의 시행문제에 국한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작 통합 공단 신설에 따른 다양한 국민적 부담과 의견을 제외시켰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의 설문조사 결과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징수·통합 문제와 별개로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국민의 56.2%, 사업장 담당자의 47.6%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조측은 강조했다.

노조는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업무통합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공단의 신설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1개 기관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조사, 응답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