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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카드수수료 종합병원 수준 '인하'
[ 2007년 04월 02일 03시 30분 ]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종합병원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노희찬 의원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노회찬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업종간 가맹점 수수료율 편차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신용카드업자들의 업종별 차별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해 가맹점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금감위는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야 된다.

가맹점 차별금지의무, 원가내역표준안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신용카드업자는 업무정지 처분 등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합병원(1.5~2%)이나 병원(2.15~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의원 및 약국(2.5~2.7%)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가맹점수수료율이 공시될 경우 의원 수수료가 종합병원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노회찬 의원은 “부당한 차별과 불투명한 원가체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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