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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대통령 "이젠 제네릭만 의존할 수 없다"


[ 2007년 04월 02일 14시 30분 ]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내 제약계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 시장 공략을 촉구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계의 현실을 직접 언급하면서도 한미 FTA를 제약산업이 환골탈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일 오후 9시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 대통령은 "제약업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시야를 달리해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제약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은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자국의 허가절차 지연에 의한 특허기간 연장, 의약품 정보공개, 윤리적 영업행위 등이 합의되면서 국내 제약계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협상을 통해 제약계는미국이 요구하던 허가, 특허 연계와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경쟁력을 보완해야 할 곳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의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농업과 제약분야 이외에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다"는 말로 첨예한 협상 쟁점이었던 농업 분야와 함께 국내 제약계가 경쟁력 강화체제를 구축하는 동안의 어려움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이번 협상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불만사항으로 꼽았다.

노대통령은 "교육과 의료시장이 전혀 개방되지 않아 아쉬운 대목"이라며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한 것은 칭찬을 할 일이지만 솔직히 불만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