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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료기기, 미국의 일방적 승리"
[ 2007년 04월 02일 13시 40분 ]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이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밝히며, 향후 국회 보고과정에서 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결이 되지 말았어야 할 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협상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의 요구대로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이 인정되면서 신약은 물론 유사의약품의 임상시험 자료도 접근이 어려워져 국내 제약업체의 복제의약품 개발·생산에 족쇄를 채웠다는 것.

또 약가 산정시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나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설치 등에 미측의 요구가 대폭 수용됨에따라 미국 정부와 제약업체의 간섭이 합법화 됐다고 현 의원은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은 “미국이 합법적인 압력 행사 통로를 확보해 정부의 선별적 등재방식이 사실상 무력화 될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특허 연장과 허가 연계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압박과 국민 의료비 상승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현애자 의원은 “FTA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청문회 등을 통해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며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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