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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한미FTA 협상 실망스럽다"
[ 2007년 04월 02일 12시 50분 ]
한미FTA 의약품 분야 타결과 관련, 제약협회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제약협회는 2일 “허가·특허 연계와 유사의약품의 자료 독점권 인정은 국내제약기업이 제네릭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가 가로막는 암울한 장벽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협상 결과 지적재산권이 과도하게 보호되는 바람에 미국은 국내에서 기존 특허보다 5년 정도 늘어나는 특허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국내 제약업계는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 신약개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데 이번 협상 결과로 중요한 5년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성토했다.

특허가 5년 연장됨에 따라 ▲국내제약사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국민들은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에 약값부담이 가중되며 ▲국내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게 돼 일자리가 줄어들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야기된다는 것.

아울러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연구개발 투자자금에 대해 과감한 세제혜택 ▲인수합병 등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제도 도입 ▲cGMP 투자비에 대한 세금감면조치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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