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보장성 오류 지적 'KDI 보고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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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장성 오류 지적 'KDI 보고서' 반박


[ 2007년 04월 03일 03시 11분 ]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대해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일 KDI 윤희숙 연구원은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과정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요재정이 3조5000억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2008년까지 10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이 정책결정의 전문성이 결여로 소요 재원의 예측뿐만 보장성 강화의 원칙까지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윤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3일 복지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보장성 강화의 재정추계가 잘못되었다는 KDI 연구보고서의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며 "10조1000억은 누적금액을 나타내며 3조5000억은 신규 투입금액의 합을 나타낼 뿐"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상 연차별 재원은 매년 새롭게 투입돼야 할 금액, 즉 새롭게 마련해야할 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매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편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정책결정 과정에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장성 강화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에 관한 재정추계, 급여비 정책 효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건강보험혁신TF와 자문회의 운영, 중증질환 선정 전문가 조사와 당정협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돼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07년 보장성 강화 및 지출합리화 계획은 전문평가위원회의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됐다"며 "향후 보장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의사결정의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