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요양보험 국회 통과…공단, 기대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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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국회 통과…공단, 기대 만발


[ 2007년 04월 03일 13시 10분 ]

1년여 동안 국회를 표류하며 제도 시행시기까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2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실시가 예고된 가운데 노인요양보험법을 적용 대상이 되는 노인환자들만큼 반기고 있는 곳은 바로 제도 시행의 주체가 되는 건강보험공단.

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이례적으로 노인요양보험법의 국회통과에 맞춰 이를 축하하는 팝업창[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공단의 이러한 기대감은 제도 시행이 확정되기까지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지자체와의 관리주체 논란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상당한 마음고생을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역할중복 노란, 4대 보험 징수통합 추진 등 장기적 관점에서 공단의 역할 축소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노인요양보험법 시행이 공단이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모아왔다.

공단 관계자는 "국회통과가 확정되기까지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도 상당한 마음고생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건강보험 제도를 성공으로 수행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제도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공단은 노인요양보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내년도 7월까지 ▲법 기반 시행규칙, 기준고시 등을 통한 매뉴얼 마련 ▲인력선발 및 전문화 교육 ▲공단지사 정비 등 사무환경 조성 ▲제도 시행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및 실태파악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7월까지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로드맵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동시다발적으로 제도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한 노인요양보험법 시행을 통해 기존 징수기관에서 벗어나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이미지 변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단 노인요양보험실행준비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징수기관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공단은 국민적 만족도를 높이데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강한 노인요양보험법 시행을 통해 국민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공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 내부적으로도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조용히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작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