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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독자 법률 제정권 부여돼야"


[ 2007년 04월 03일 12시 10분 ]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확대와 발전방안으로 식약청에게 법률 제정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청이 과학적인 전문행정 기관인 동시에 연구기관으로 안전관리 및 대응을 위한 관련 법 정비 등 법률 제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3일 한나라당 문희 의원(보건복지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확대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원대 약대 이범진 교수(KAPSA 회장)는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범진 교수는 “식약청 폐지를 통한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식품사고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의약품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효율적 환경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범진 교수에 따르면 식약청은 안전관리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의 물적 관리(안전관리와 산업육성)에 대한 정책기능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또 법률 제정권을 부여해 법률로서 식약청의 권한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하고, 인사권 역시 상위기관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기혜 팀장 역시 강력한 규제행정기관으로서 대내외적인 정체성 확립과 미래지향적 안전 인식 전환 및 인프라 강화, 능동적인 조직 운영 등을 식약청의 정책과제로 꼽았다.

정기혜 팀장은 특히 인프라 강화 방안으로 ▲변호사, 통계학자, 의사 등의 전문인력 확보 ▲2010년까지 전년 대비 50%의 예산 증액 등을 제안했으며, 조직 개편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의 2차장제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약대 심창구 교수는 ‘식약청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발전방향‘으로 ▲인력 증원 ▲전자정부 실현 ▲업무 추진 속도 확보 ▲규격설정 연구 수준의 세계 첨단화 등을 제시했다.

건국대 의대 최수봉 교수는 의료기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 및 수입 허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신속한 허과·퇴출 시스템 마련, 철저한 사후 관리, 행정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전문성 및 안전성의 검증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경희대 약대 정세영 학장은 식약청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고려대 생명공학원 이철호 교수는 식약청 분리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호 교수는 “현재의 식약청 체제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식품안전처의 설립으로 종합적인 과학행정의 기틀을 마련되고 의약품 관리 행정도 확대 개편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