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문창진 청장

로그인 | 회원가입


문창진 청장 "식약청장은 속죄양 자리"


[ 2007년 04월 03일 21시 00분 ]

식품의약품안전청 문창진 청장[사진]이 임기가 없는 식약청장 자리를 놓고 불안한 입장을 하소연했다.

문창진 청장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확대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식약청장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속죄로 물갈이 당하고 있다”며 부당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문 청장은 이 날 토론회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식품안전관리 영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노로바이러스 등이 계절과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내분비 장애물질도 생겨나는 등 안전관리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트랜스 지방 등의 영양업무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

여기에 국민들의 기대치도 3만불 수준으로 높아져 1만불 수준인 지금의 식약청 행정요건으로는 만족도를 충족할 수 없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중국·인도와 선진국 사이에 끼여 어려운 입장이라고 문 청장은 말했다.

문 청장은 "그런 측면에서 식약청이 권위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필요시 검찰이나 경찰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이 규제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식약청이 현재보다 조직이나 예산 면에서 강화돼야 한다"며 "‘작은정부‘가 도입돼야 하지만 모든 조직이 그건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식약청장의 임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문 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과 독성연구원장의 2년 임기에 비해 식약청장은 임기가 없다”면서 “전직 식약청장의 임기는 평균 1년 안팎이다”고 주장했다.

문창진 청장은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식약청이 발전해야 된다는 명제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