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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노인장기요양제도 참여" 입장 선회


[ 2007년 04월 03일 21시 10분 ]

노인장기요양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그 동안 법안 내용에 반발하며 제도 불참 선언을 해 왔던 대한의사협회가 '참여'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앞으로 복지부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3일 "통과된 법은 의사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등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전제한 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기조를 '제도 자체 불참'에서 '참여 뒤 요구'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요구사항은 크게 ▲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 삭제 및 왕진(방문의료) 제도 도입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배제 ▲방문간호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권 명문화 ▲노인등급판정위원회 ▲노인수발위원회의 의사 참여수 확대 등 5가지[관련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목소리를 내기가 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 하지만 여전히 강한 불만과 함께 개선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여 복지부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법안에 만족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의협)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면서 "복지부와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이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의협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

더구나 간호협회나 사회복지사단체 등 또 다른 관련 단체들의 이익과도 얽혀 있다는 점은 의협의 견해가 받아들여지는데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제정 논의 과정서 의협이 일부를 문제 삼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반발하는 등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대한 별단른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안은 국회서 통과된 것 그대로 갈 것"이라면서 "시행령 등에서 바뀔 수 있는 것도 노인성 질환 등의 범주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있어 핵심 관련 단체라 할 수 있는 의사협회의 입장 변화에 따라 제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