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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경제·정책 통합적 운영 필요"


[ 2007년 04월 04일 02시 49분 ]

건강보험 재정 운영이 제도의 핵심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수 교수가 향후 보건복지정책의 핵심기조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통합적 운영을 주장했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前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원장)는 4일 '미래 보건복지정책과제 정책토론회' 발표를 통해 "참여정부는 정권초기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임기 후반에야 본격적인 개혁프로그램(vision2030)을 발동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차기 정부는 의약분업의 완성과 내실화, 사회보험의 왜곡구조 개편 등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승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교수는 향부 보건복지정책의 핵심기조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통합적 운영과 일자리 보장(jobfare), 노동력 보존(welfare), 일할능력 신장(learnfare)의 3박자(3-fares)를 갖춘 통합적 사회정책의 전개를 꼽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연구위원은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정책환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세계화, 노령화, 통일문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해 대처방안을 제시하는데 소극적이었다는 것.

강 연구위원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통합적 운영은 사회정책의 독립적 의의를 잃어버리게 한다"면서 "앞으로 미래 보건복지정책을 제시하는데 사회정책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3-fare들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차상위층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나 소득불안정으로 인해 빈곤경험이 있는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