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제약사 등 경영자금·설비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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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제약사 등 경영자금·설비투자 지원


[ 2007년 04월 04일 03시 23분 ]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해 피해를 볼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제약사 등에는 경영자금과 설비 투자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늘(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FTA 타결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거나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하는 등 피해가 확실시되는 기업에는 단기 경영자금과 설비 투자를 위한 경쟁력 확보 자금을 지원한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으로 제약사 등이 포함된다.

또 한미 FTA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중소기업에는 사업전환자금을 융자해 주고 컨설팅 및 각종 기계 등 유휴 설비 매각 등도 적극 알선한다. 이를 위해 올해만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안에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고용 유지 지원금, 전직 지원 장려금 등의 지급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FTA는 국내 산업의 세계화를 유도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지원 대책은 제약사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2일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있어서의 세제혜택 확대 ▲성공불융자제도 도입(신약개발 리스크 정부 수용) ▲제약기업 간 인수합병 활성화 ▲cGMP 투자비 세금 감면 조치 등을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