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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등 서비스 좋은 병원엔 수가 더 높게"


[ 2007년 04월 04일 21시 41분 ]

의료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차등수가 지급방안이 제시됐다.

병원의 질적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 또 이에 따른 질 평가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이진석 교수는 4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실이 개최한 ‘미래 보건복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질 향상 활동을 열심히 하는 병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병원 감염율과 재원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병원의 수익이 하락하고, 환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면서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

이 교수는 이런 구조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수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질적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지급,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질 평가 활동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이런 평가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중복되면서 병원의 업무 부담 가중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진석 교수는 “각 영역의 평가 활동을 통합 관리·연계하는 질 평가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진석 교수는 현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낮은 건강생활 실천율과 건강생활 실천의 집단별 격차, 질병관리의 공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등 14가지 사항을 꼽았다.

우선 낮은 건강생활 실천율과 개인의 행태 변화에 초점을 맞춘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한계, 질병관리의 공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 분절적 질병관리체계와 학생건강관리체계 및 근로자 직장건강관리체계, 급성병상의 확대에 따른 병상 이용률의 급감, 의료전달체계의 미정립, 재원 투자에 비해 비급여 영역 증대로 인한 효과 상쇄, 병원별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 역시 개선될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