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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의사 소득파악 정책 반대 어려워"
[ 2007년 04월 04일 21시 47분 ]
행정 편의냐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이냐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인 4일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 정책 토론회.

내빈으로 참석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의화 위원장은 "의사를 포함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뜻을 내세우면 그 뜻이 고고해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전해.

그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 추진 의도가 워낙 가치있는 일로 비춰지는 상황"이라면서 "사회분위기를 고려 국회의원들도 선뜻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의사들을 향한 부정적 시선을 우회적으로 표현.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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