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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나중에 혹 될라" 노인요양병원 급제동


[ 2007년 04월 04일 21시 59분 ]

노인환자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이 최근 2년간 200%가 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부와 병원계의 대대적인 손질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는 요양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새로운 탈출구로 인식되면서 무차별적으로 증가, 시설 및 자격기준 뿐만 아니라 진료행태에서 장기요양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심평원은 이르면 5월 진료분부터 요양병원의 내과분야 진료과목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료의 30%를 추가로 가산하는 내과가산료에 대한 심사강화와 삭감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요양병원 입원료를 일반 병원 대비 8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인 지난 2003년 평균 입원일수의 8.1%만이 내과가산료가 청구됐지만 2004년 40.3%, 200년과 2006년에는 전체 입원일수의 67%까지 증가, 요양병원의 수가보전 수단으로 내과가산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지부 역시 지난달 26일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관련 회의를 통해 현재 요양보험 시범사업 병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질환별 정액수가를 현행 대비 10%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액수가는 기존 행위별 수가와 달리 주질병으로 진단된 결과에 따라 정해진 수가가 적용, 요양기관이 수가가 가장 높은 질병으로 환자의 주진단명을 변경해 급여비가 초과지출 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심평원 연구결과도 도출된 상황이다.

결국 복지부, 심평원 등의 이러한 방침은 요양병원의 진료비 및 청구에 대한 적정화를 강화해 향후 노인요양보험 시행으로 증가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 수를 사전에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91개 요양병원들로 구성된 대한노인병원협의회 역시 정부 방침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지만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요양병원의 적절한 관리는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노인병원협의회는 요양병원들의 질 관리를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목표로 전국 요양병원들에 평가를 대한노인병학회측에 의뢰한 상태다.

특히 급증하는 내과 가산료에 대해서도 병원들의 수가보전 수단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내과 질환이 안정세에 접어든 환자에게까지 가산료를 산정하는 것은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노인환자의 상당수가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내과가산 증가가 병원들의 수입 부풀리기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라면서도 "안정세로 접어든 내과질환 환자에게까지 가산료를 적용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만성질환의 경우 초기 집중치료 후에는 약 복용 등 단순 장기처방이 발생한다는 점을 내과 가산적용 시점을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 내에서도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