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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잡으려다가 전국민에 피해 끼친다"


[ 2007년 04월 04일 21시 52분 ]

의료계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의사들을 겨냥하다가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 기조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4일 국회서 열린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금자 연구위원은 "의료비 소득 공제 인원은 전체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 꼴"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의료이용 정보를 모집할 필요가 있냐"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2005년도 기준 1190만명의 근로자 중 연말 정산시 의료비 공제 인원이 146만명(12.3%)에 불과했던 것을 들었다.

특히 임 연구위원은 의료비자료집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한 것은 시장질서로 치면 상도덕을 어기는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임 위원은 "상거래에서 판매자(의료기관)가 정부의 강제에 의해 구매자(건보공단)에게 영업기밀을 소상히 알려주는 꼴"이라면서 "양측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사들의 소득 노출 유도를 겨냥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으로 임 위원은 자료 수집 업무는 의사협회가 수행하거나 국세청이 직접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교육비 등은 국세청에서 직접 하면서 왜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을 거치냐"면서 "이는 불공정거래가 될 수 밖에 없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의료기관 소득파악은 부수적인 것일 뿐 주 목적은 납세자 및 증빙발급 기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는 것. 따라서 자료취합기관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최영록 과장은 "심평원 등을 놓고 고심했지만 의료기관이 이미 진료비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있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자료집중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