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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절름발이 제도 전락"


[ 2007년 04월 05일 03시 46분 ]

“이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면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 절름발이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요양보장연대회의)’는 5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소수의 노인만을 위한 제도로 과연 민생법안으로서 국민들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법안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지적하고 나섰다.

“2008년에는 1~2등급의 중증대상자 8만5천명(전체 노인 1.7%)정도로 매우 극소수의 노인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요양보장연대회의는 “현재 재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 체계가 너무 빈약해 전 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제도”라고 운을 뗐다.

특히 이들은 “노인 수발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장담한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에 고작 총 재정의 약 16% 정도만 투입하면서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회복지서비스마저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산층 이하 국민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부자들만의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20%로 책정돼 있는 상태. 요양보장연대회의 “본인부담을 건강보험과 같이 20%로 한다면 중산층의 경우라도 장기요양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건강과 복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어도 매달 최소 40~50만원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서 “결국 부자 노인들만 이용하게 되는 절름발이 제도나 다름없다”고 요양보장연대회의는 주장했다.

예컨대 “노인 100명 중에서 치매, 중풍 등의 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은 12명 정도인데 이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최중증의 노인 3명만이 보험의 혜택을 받고 나머지 9명은 보험료를 내도 전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요양보장연대회의는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노인의 수발을 위한 돈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충당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고 “정부가 손 안대고 코 풀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요양보장연대회의는 이에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강력히 저지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