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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잖아도 힘든데 자꾸만 코너로 몬다"


[ 2007년 04월 05일 21시 52분 ]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숨통을 틔워 줘야 하는데 자꾸 코너로만 몰고 있는 게 현 정부 정책이다. 살인적인 저수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설자리는 더욱 없어지고 있다.”

5일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산부인과 이영[사진] 교수는 “동료 가운데 개원을 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실을 폐쇄했다는 소식은 이제는 낯설지 않은 현상이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분만실을 운영해도 적자를 면키 어려워 분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다 개원가의 경영 수지 적자는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일선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는 “산부인과는 24시간 응급 대기해야 하고, 응급분만의 속성상 의료사고 위험이 큰 대표적인 의료계 3D업종”이라면서 “분만료 등 보험수가를 높여주고,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사 보호장치 등을 만들어 주는 등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성토했다.

이영 교수는 “힘들게 분만해서 ‘푼돈’을 모은다 해도 의료사고 한번 터지면 그 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 주소”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하는 당직을 산부인과 전문의사들도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이영 교수는 “격무에 지친 전공의가 그만두게 되면 남은 의사들에게 부담이 넘어가고 있어 1인 3역을 해야한다”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제는 전공의를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신 여성과 관련한‘임신 토탈케어 보험급여화 방침’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출산장려정책 확대와 관련, 미숙아 출산 비용 및 산전 산후 검사 의료보험 적용,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 비용 의료보험 적용 등을 정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산부인과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강변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산전 검사·초음파·기형검사 등을 급여화할 경우, 의사들은 투자 의지를 잃게 되고 그에 따라 분만 환자는 더욱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영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인식없이 쏟아지는 정책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고려한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을 통한 산전 검사 및 분만 시 급여확대는 출산장려 정책이 산부인과는 이미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무분별하게 급여확대를 적용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