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한미FTA 현장검증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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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FTA 현장검증 나서


[ 2007년 04월 05일 13시 29분 ]

정부의 한미 FTA 체결 이후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속속 전해지는 가운데 국회가 현장방문 등 자체조사를 실시, 향후 비준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한미 FTA 평가위원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위원회 구성 등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농수산업분과(1분과)와 원산지섬유분과(2분과), 상품·무역분과(3분과), 투자·서비스분과(4분과), 자동차·의약분과(5분과) 등 5개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소위원회의 운영 전략 수립과 활동을 총괄하며 홍보 및 방송토론 등을 담당할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기획단은 위원장과 단장, 소위위원장, 전략기획위원장, 윤호중 부대표를 비롯해 정책실과 전문위원(전원), 원내기획실, 정책연구원·운영지원팀·전략기획실·홍보실(각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평가위는 각 의제(총 19개)별로 1~2인의 자문위원을 위촉,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1주 또는 2주에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사업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소위원회는 의제별 평가 및 이해당사자 간담회, 현장방문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각 소위는 오는 25일까지 의제별 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26일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내달 10일 평가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청문회와 국민토론회 등을 시행하고 정책의총을 통해 당내의견을 수렴, 당론을 결정지을 예정이다. 또 한미 FTA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사안으로 향후 대선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33명으로 구성된 한나라당 ‘한미 FTA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역시 5일 브리핑을 통해 위원장으로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조사외에 전문가의 별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피해분야에 대한 정부의 조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중심의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한나라당 당론 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정부의 발표가 대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한나라당 당론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일방적으로 찬성 입장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위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문제점과 피해분야에 대해 철저한 현장위주의 실사를 벌이고 해당 분야 전문가(직접 이해당사자)를 통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파악에 들어간다.

한나라당은 이번 피해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수립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비춘 찬·반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평가위와 특위에는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과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포진돼 의약품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