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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 의료법·경제특구 낙제점"


[ 2007년 04월 06일 03시 06분 ]

“틀림없이 정부가 이대로 의료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방향타를 잡는다면 지금보다 10년 후, 20년 후가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다음 세대까지 의료비 폭등이라는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6일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보건의 날’을 기념한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관련, “일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 경제특구 등 ‘의료 시장화’ 정책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것으로 확인, 비난의 화살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파악됐듯 의료기관 수익사업 확대와 의료광고 규제완화·민간보험 활성화 등 사실상 의료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책에 대해 상당수가 쓴소리를 던졌다”는 게 강창구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예컨대 “부대사업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시장화의 신호탄”이라고 꼬집고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폭등을 유발시킬 것이고 양극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국민속에 침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중 ‘보장성 강화’에서는 상당 부분 결실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재원 마련을 포함한 중장기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 규모가 지난 1998년 8조원에서 2007년 12조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복지 체감도는 예산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강창구 위원장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한다해도 체감하는 복지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창구 위원장은 “사회양극화 심화와 부실한 의료보장체계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못받고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해결이 참여정부의 남은 과제”라고 못박았다.

이에 의료연대회의는 ▲의료시장화 공세 대응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 공공성 강화 ▲국민건강권 확보를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른 실천과제로는 ▲의료산업화 관련 입법 저지 ▲비급여 통제기전 확보 ▲비용절감형지불개도 개편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기 정부는 사회보험의 왜곡구조 개편 등 참여정부의 미완의 개혁정책을 승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오늘(6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참여정부 4년간의 보건의료정책 중 ‘BEST 5’와 ‘WORST 5’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