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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한미 FTA 체결 정보 공개"


[ 2007년 04월 06일 03시 25분 ]

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정부의 한미 FTA 체결 협정문 공개 등 모든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한미 FTA 협상 결과보고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특위 의원들이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체결문의 원안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협상안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단편적인 공개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먼저 특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과 김태년 의원(열린우리당), 심상정 의원은 “협상안 내용을 제대로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주호 의원은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파급효과를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역시 합의문에 대한 전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일부 내용이 단편적으로 공개되면서 영문 원본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공개 요청 이유.

김양수 의원은 “합의문 영문 원본이 번역에 따라 장밋빛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핏빛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미 FTA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정문은 한·미의 공동 자산”이라고 밝히며 “양측이 합의한 날짜에 공개해야 된다”며 협정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협상문 첫 페이지부터 어휘정리와 문구정리 등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5월 초순까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특위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은 감귤의 세이프가드 기간을 3월로 정한데 대해 “3월 수확량을 조사해 봤느냐”면서 “감귤 때문에 한미 FTA가 깨질까봐 양보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정부의 협상 결과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 특위는 역외가공지역으로 개성공단의 포함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