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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력으로 미국 의료시장 개척"


[ 2007년 04월 06일 03시 36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됨에 따라 비교우위에 있는 진료비를 무기로 미국측 기업인들을 공략,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병원협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병협이 세운 주요 대책은 비교우위 가격(진료수가) 부문을 확대, 건강보험의 개선 및 민간보험의활성화, 고시가제도로의 전환 등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병협은 저렴한 건강보험 가격(진료비)을 활용해 미국측 기업 소속의 피보험자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시장형성을 추진해 나간다. 추산 인원만 4천만명 이상이어서 현실화되면 커다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 우리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역할 분담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보험협의체 등을 가동한다.

정부측의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사들의 기존 범주에서 탈피, 이들 보험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비용경감과 회원병원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협회는 의료산업이 신성장동력과 연계되도록 선진화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비준 절차를 밟는 기간이라도 관련법 등 규제가 개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약가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종전의 고시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으로 약제비가 수직 상승했고 고가약 처방을 불러와 결국 다국적제약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FTA 타결이 국내 시장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잠식될 수도 있다”면서 “협회 차원에도 준비하겠지만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 수립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