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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병원 만드는 정책 반드시 철회돼야"


[ 2007년 04월 06일 21시 47분 ]

지난 4년간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곳곳서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은 기간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되 의료산업화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6일 "국민 건강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운을 뗀뒤 "한미 FTA로 약제비가 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상승하는 등 이 같은 정책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 개악저지 결의대회'[사진]와 관련, 그는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과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자치도내 의료시장개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의료산업화 정책이 의료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그는 "의료비가 올라가는 이유는 의료가 너무 산업화돼 있고 이를 정부가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고 의료를 돈벌이 영역으로 규정,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권리 향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의료 양극화와 의료 산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의료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 의료법에서 ①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용 (개정안 제 51조 3항) ②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개정안 제 81조) ③비전속 의사 진료허용 (개정안 제 70조) ④비급여비용에 대한 가격계약허용 (개정안 제 61조) ⑤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개정안 제 61조) ⑥의료광고 허용 및 범위 확대 (개정안 제 72조, 73조) ⑦부대사업 범위 확대 (개정안 제 78조) 조항을 전면 삭제를 촉구한 것.

이날 행사에서 의료연대회의는 참여정부 4년간의 보건의료정책 중 '베스트 5'와 '워스트 5'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스트 5'로 선정된 복지정책은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급여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6세 미만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꼽혔다.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중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은 최고의 정책으로 뽑혔다.

반면 '워스트 5'로는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개정추진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추진(외국병원 개설주체 국내법인 확대)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제 시행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