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질 평가 따른 수가차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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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질 평가 따른 수가차등 '우려'


[ 2007년 04월 08일 09시 20분 ]

정부가 시행 예정인 의료 질(質) 평가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평가방식이 의료선진국인 미국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대한병원협회 박혜경 보험부장은 최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8차 상임이사회에서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관련 미국 관계기관 및 병원 출장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혜경 부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병원 질 향상 인센티브 시범사업 등은 국립보건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의료기관신임위원회의 철저함 검증을 거친 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질 평가를 토대로 한 적정성평가 사업 초기에는 전체병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의료 질 관리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그는 전해다.

박혜경 부장은 특히 미국의 요양급여 상황을 설명하며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수가를 차등지급 하려는 정부 정책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고 있으며 평점이 낮다고해서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3차년도 시범사업 때 가서야 비로서 질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병원에 대해 수가를 1-2% 정도 감액하는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이 경우에도 1차 시범사업을 통한 절대기준을 적용한 것이지, 임의로 정한 상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지난달 박상근 보험위원장을 단장으로 주요대학병원 보험팀장들과 박혜경 부장 등 병협 방미단 8명이 미국 동부에 위치한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등을 방문하고 최신 정보를 교환했다.

병협 방미단은 CMS와 볼티모아 병원, 뉴욕장로교병원(NYP) 등 정부기관과 의료기관을 차례로 시찰하고 미국의 의료 질 평가기준과 향후 방향을 경청하고 돌아왔다.